▷ 참고자료2014.03.25 03:16


유익한 추천링크

이영욱 변호사의 블로그 http://blog.daum.net/godolee/



만화가의 권리찾기 <27> 사진자료의 참조 http://blog.daum.net/godolee/17175672



(요약 메모)


타인의 사진작품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경우,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사진과 똑같이 모사할 경우 저작권 중에서도 "복제권 침해"

사진을 응용하여 그리거나 약간 수정하거나 가공하여 이용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화 등으로 2차 저작물화 할 경우에 필요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작자에게 있기 때문.

(이게 2차 창작 동인들을 위협하는 그것)


사진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창작물과는 좀 다르다.

증명사진이나 제품사진같이 피사체를 복제하는 "창작성"이 없는 사진은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다.

단, 모델의 초상권이나 상품 자체의 저작권은 보장받음.

그리고 단순한 "제품사진"이 아니라, 장식과 배경이나 조명등을 추가해 정성들여 찍은 "이미지사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존하는 피사체를 별 생각없이 찍은 사진, 예를 들면 개인이 폰카로 찍은 어떤 물체의 사진은 도용 당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지만 공들여 만든 환경에서 구도와 조명 등을 고려해서 찍은 사진은 함부로 가져다 쓴 사람에게 어렵지 않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

대신 음식사진은 좀 다른게, "음식"은 이미 그 자체로 독창성이 있는 것이라 "현존하는 피사체"가 아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기에

그림을 본 사람이 "그걸 따라한거다"라 인식할 정도로 느낌이 같지 않는 선까진 참고해도 괜찮다.

('참고'의 마지노선은 이게 아닐까 싶다)


사진 작가의 허락을 받거나 직접 찍은 사진을 모사/트레이싱 하는건 아무 문제 없다.

(많은 만화가들이 시간과 수고를 들여 취재여행을 다니며 자료사진을 찍는거나

과거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굳이 참고사진용 모델을 고용했던건 그게 정당한 방법이기 때문)


관련 링크 ☞ 만화가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 13화 : 트레이싱과 사진저작

http://blog.naver.com/pazz9999/10161484947